11.2일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1.2일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 (본부장 박현숙)주최로 강서구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각기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동지들께서는 연락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665-0748~9)

<강서양천포스트 기사문>

“친환경 무상급식, 농가까지 살리는 길"

2일 ‘올바른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방향을 위한 토론회’ 열려

2010.11.04 03:01 입력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 주관

실천 방향부터 과제, 비전 등 제시 돼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천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장 이상적인 실현 방향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지자체 내 학교들이 소비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서구와 같은 도심권 내 지자체의 경우 안정적 수송이 가능한 농가와 연계한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강서구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는 2일 강서구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10년 넘게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여온 이빈파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가 나섰다.

이들과 함께 박현숙 서울 평등학부모회 대표,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장상기 강서구의회 의원이 토론자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빈파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며 “강서구에서도 지난 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역사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우리와 매칭 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결합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유통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남 남해에서 쌀, 마늘,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역시 이빈파 대표와 같은 뜻을 밝혔다.

구점숙 사무총장이 속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1992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을 제안한 단체다.

 

구 사무총장은 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농업과의 관계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급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을 위해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자체가 친환경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유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이상적인 식재료 공급은 지자체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강서구와 같은 도심권 내 지자체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때문에 수송 문제까지 고려해 소비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왼쪽부터 이빈파 친환경 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 박현숙 서울 평등학부모회 대표,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장상기 강서구의회 구의원

 

 

박현숙 서울 평등학부모회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이상적인 실현을 위한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회의 법제화 필요성 등 ‘학부모의 역할’과 관련해 의견을 내놨다.

박 대표는 “급식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문제 만큼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강서구(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에 정확한 직거래, 계약생산, 교육계획, 급식관리 등이 명시돼 있고 그것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 우리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지역 내 학교급식에 예산 문제와 더불어 운영체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서구친환경급식조례’ 대표 발의자인 장상기 의원은 “현재 관내 초·중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경우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153억이 필요하다”며 “아직 서울시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예산 가운데 50%를 교육청에서, 3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강서구에서도 30억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다”고 알렸다.

 

박윤미 기자 gs-post@hanmail.net

<자료>

 

11.2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 토론회 평가 성명서

 

강서구 친환경무상급식제도 시행을 위한 자치기구(민관협의체) 설치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2일 오후 3:30분 강서구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 주최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올바른 실천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빈파 친환경 급식 네트워크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교육위원, 강서구의원을 지정토론자로 하여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 까지 30여명이 모여 진지하고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서구 학부모들의 열망을 담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농민, 학부모, 급식운동 단체와 민관이 머리 맞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애초 강서운동본부에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구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이날 공개 토론회는 구청 집행부가 빠진 반쪽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수차 지정토론과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교육지원과가 단지 자리 지키고 앉아 방청만 한 것은 기간 참여구정을 말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얘기했던 것에 비춰 볼 때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로드맵과 계획이 있다 확언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구청장에 당선 되고 2011년 시행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하는지 구의 준비 상황과 정도를 공개하고명백히 밝혔어야 하며 구청의 이런 미온적 태도는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강서구의 초.중학교 50,710명에 대해 친환경 급식 실시의 경우 241억 4천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강서교육지원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추진계획에 따른 2011년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비율(50%) 감안해도 초등학교 비용만 153억 1498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서울시 지원없이는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볼 때 예산 부족의 문제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한정된 구예산을 가지고 어떤 재정집행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실행 가능한지 제시했어야 했다. 이는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친환경 정책과제를 수행해 내기위한 기본적인 임무인 것이다. 때문에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예산이 어려우니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이다. 결국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11년도 역시 친환경급식 정책실행은 급식비 지원정도에 그치는, 아무것도 집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려운 지점이다.

 

친환경 급식 조례안의 통과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그러나 강서구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자체에도 문제의 지점은 있다. 그 중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제 2조의 정의에서 5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한다는 식재료 규정이다. 이는 식재료 규정에서 수입식품을 포함한 우수 농산물을 규정한 것으로 결코 국내산 또는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강제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안전한 급식재료,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말 그대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맞는 식재료일 뿐이다.이는 학교급식을 교육원칙으로 세우기 위한 조례제정이나 급식개선운동의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강서운동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례 제 3조에서 구청장의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 부분이 누락된 것 역시 우려되는 바이다.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구청장은 재원마련 및 재정분담 방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분이 빠진 것은 잠정적으로 구가 재원전액을 감당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분담 비율 문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강서운동 본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실천과제와 관련된 주민참여의 민관협치(거버넌스)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 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회 내용을 재조명하는 지역형 학교급식 통합관리 민관 거버넌스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강서구에는 서울시 농수산 유통공사, 친환경 유통센타가 이미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친환경급식지원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강서구는 이것을 백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자치와 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며 이미 그랬어야 했다. 친환경 급식 재원 마련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산이 없다면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며 이미 있는 시설부분에 대한 서울시에 요구 및 활용방안을 놓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올바른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 자체로 우리 농업 발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지막 당부로 강서구청과 강서교육지원청, 구의회는 책임지는 행정. 미래지향적 정책운영으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10. 11.4 친환경 무상급식 강서운동본부